- 바이든 린치핀 언급,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한 것
- 대통령 중심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실무협상이 합쳐질 가능성 있어
- 바이든 김정은 만날 수 있다는 발언, 북한에 대한 태도 유연해졌다고 봐
- 미중관계, 정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한국 운신의 폭 넓어질 것
- 강경화-폼페이오 만남, 트럼프 코로나 확진으로 방한 무산된 후 초청으로 성사돼.. 취소하면 결례
- 오바마 시절에도 미일관계 좋았어, 한일관계에 미국의 중재역할 있을 것
- 바이든 외교 전문가, 보다 합리적으로 한미관계 설정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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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김경래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외교의 무대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 중심으로 한 외교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어제 특이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하기 전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여기에 갔다 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 김준형 : 아, 그것은 재향군인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했던 많은 군인들에 대한 예의였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월남전쟁과 함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특이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우리로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 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 김준형 : 너무 많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린치핀 저는 정확한 어떤 마차바퀴에 끼우는 그런 핀이라고 하던데, 핵심적인 것 이런 내용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다더라고요.
▶ 김준형 : 예, 우리는 공식적으로 번역은 핵심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퀴와 바퀴를 연결시킬 때 끼는 거죠. 그래서 연결핀이라고도 하고 핵심축인데요. 이것은 워낙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주로 과거에는 일본에서만 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를 린치핀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사실상 오바마 때를 다시 재연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주춧돌, 코너스톤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 김준형 : 네, 그게 자꾸 비교를 하는데 특히 일본 언론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 김경래 : 일본은 코너스톤이라고 했죠.
▶ 김준형 : 원래 자기들한테 쓰던 린치핀을 우리한테 쓰니까 바로 일본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해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는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했다. 그러면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고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일본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 김경래 : 둘 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안 썼잖아요.
▶ 김준형 : 썼습니다.
▷ 김경래 : 썼어요?
▶ 김준형 : 펜스 부통령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워낙 트럼프 대통령 동맹이나 아시아 전체 이런 전략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썼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기본적인 용어로 굳어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 김경래 : 문제는 북미관계, 한일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인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관련돼서는 확 달라진다, 트럼프 때보다 확 달라진다. 어제도 북핵 관련된 이야기를 콕 짚어서 바이든 당선인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원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김준형 : 일관성이나 연속성도 있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미국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오바마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해서 북한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현안 중에서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혹시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 김준형 : 그런데 보통 이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회담을 했었는데, 주로 회담장, 협상장에 갔던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실무협상을 우선합니다. 그런데 실무협상이라는 게 검증, 사찰, 신고, 제재 이런 부분과 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통 바텀업이죠. 북한이 별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죠. 그리고 예민하기 때문에 잘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전체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톱에서 잘 이루어졌는데 다운으로 잘 가지 않았고 우리가 톱다운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톱에서는 되는데 다운이 잘 안 됐고요. 민주당은 바텀업인데 바텀에서 업으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텀에서 깨졌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바텀업과 톱다운이 합쳐지면 좋겠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물론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완전히 정상회담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 김준형 : 왜냐하면 대통령 토론했을 때 북한에 대한 말을 한번 했었죠. 2차 토론에서 북한을 깡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했는데 그뒤에 한 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말이요?
▶ 김준형 : 왜냐하면 북한이 핵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면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전까지는 안 만나겠다는 게 더 강했고 또 북한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강하게 이야기했던 북한이 완전 비핵화하면 만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유연해졌다고 보고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 정상회담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중국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올해 연내에 하겠다는 뜻을 서로 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곧 우리가 가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로서는 이게 양쪽에서 다 정상과 만나게 되는 건데, 중간에 낀 새우 같은 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야 되는 건지, 기획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형 : 새우냐 돌고래냐인데요. 돌고래 정도 되면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전되면서 그리고 미국 내부에 코로나라든지 경제 문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실은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고요. 물론 미중 사이에 끼여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한중관계도 좋고요, 한미관계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미중관계는 계속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후협약 문제는 중국과 협약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교류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내면 오히려 미국과의 사이에서 오히려 우리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더 지금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그런 공간들이 더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김준형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중이 굉장히 격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서로 격한 과정보다는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톤이 부드러워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정상적인 그런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운신의 폭은 조금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이 와중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나고 했잖아요. 이제 곧 마감이 될 정권의 국무장관 왜 만나는 거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준형 : 사실상 지난번에 폼페이오의 아시아 방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에 대한 결례에 대한 것으로 초청을 했던 것이고 그때 이미 폼페이오 장관의 스케줄상 그때였던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신의 한수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바이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취소해버리면 그건 엄청난 결례인 거고 내년 1월 20일까지는 원래 미국은 싱글 프레지던트라고 해서 한 대통령만 한다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렇게 이야기할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일본 이야기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 김준형 :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일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는데,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8년 때 사실 미일관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좀 압박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중재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할 것이고 미국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중일미 이런 외교관에 물밑 작업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가. 어떤 것을 보면 앞으로 외교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를 알 수 있다, 이런 이벤트라든가 꼭 봐야 되는 그게 있나요?
▶ 김준형 : 아무래도 인선이죠. 인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0일 정도 1월 20일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어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누구도 그러니까 가는 대통령, 오는 대통령도 누구도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가서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물이 특히 우리 외교안보라면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세 가지 포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대북관, 어떤 동맹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물망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고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바이든 대통령 되면 북미관계라든가 남북관계 큰일 생길 것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 김준형 : 예, 보다 합리적이고 워낙 바이든 자체가 외교의 전문가입니다. 36년 동안 상원의 외교위원을 했고요. 부통령 8년을 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되게 합리적이고 또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김준형 원장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 잘 지켜보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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