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성주' 결정 이유, 결국 주한미군 방어용?

입력2016.07.13.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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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왜 경북 성주가 왜 이렇게 낙점된 것인가? 방어 권역을 따져보면 결국 미군 측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배치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와 왜 그런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한·미 양국 모두에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높다는 게 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미군 병력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기자]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사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00km입니다.

그런데 서울,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고요, 또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은 사정거리 밖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한·미 모두에 효용성이 높다"라는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는 사거리 안에 있어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평택에는 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집결하는 평택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지휘부도 조만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또 오산과 군산같은 경우에는 공군기지가 있고, 또 대구와 칠곡에는 군수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의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도 사정거리 내에 있기는 합니다.

[앵커]

유사시에도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전쟁이 나면 대규모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 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김해공항과 부산항, 포항항이 거점이 됩니다. 이 거점 방어에 사드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가 올해 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 성주 지역은 방사포 사거리 밖에 있습니다.

[앵커]

종합해 보면 결국 이번 배치는 '미군 보호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국방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

아시는 바대로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의 군사적 조치라는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앵커]

군사 주권적 조치.

[기자]

군사 주권적 조치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인데요.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때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위해 우리가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 배치 장소를 보면 20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 방어는 어렵습니다.

반면 미군 부대와 증원하는 미군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미군 보호용이라는 시각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보완적으로 내놓긴 한 모양인데, 과연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을지. 왜냐면 지금까지 국방부가 해왔던 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와 함께 잠깐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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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