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급증해 올 42%
◆ 노조에 휘둘리는 한국 ④ ◆
4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전체 집회 중 양대 노총이 주관한 집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박근혜정부 4년 차인 2016년 8.0%에서 지난해 21.6%로 급증했다. 올해 1~5월에는 양대 노총 집회 비중이 42.5%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근 4년간 전체 집회는 6만~8만건을 기록하면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양대 노총 시위·집회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들 노총 집회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민주노총이 주관한 집회는 5824건, 한국노총이 주관한 집회는 8739건이나 돼 2016년과 2017년 연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이 통계는 경찰청에 신고된 전체 집회 중 주관 단체명에 민주노총·민노총·한국노총·한노총이라는 4개 단어가 포함돼 있는 집회만 검색한 결과다.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개별 노조가 따로 주최한 집회는 통계에서 제외돼 실제 양대 노총 집회 점유율과 건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집회 개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만5000건 늘었다"며 "앞으로 양대 노총이 주도하는 집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최종 확정한 후 사회적 대화를 일절 거부하며 불법 집회와 파업 등을 통해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크레인 노조나 건설노조, 우정노조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무 현장을 멈춰 세우는 등 파업에 나섰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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