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전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 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전세대출 관련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단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