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출기회 자체 없앨수 있어 진통 있었지만 최고금리 인하 필요한 시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당정이 1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현행 연 24%를 연 20%로 내리기로 했다.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부업체 지하화 등 부작용을 고려해 20%대 이하로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리적 인하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 인하를 선정해 지난 2018년 24%로 인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 여러 의원님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여전히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올해 6월 기준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 규모가 15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돼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피해 신고가 무려 6만3900여건에 달했다"며 "당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률과 명목소득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더 까다롭게 보게 돼 대출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 이자부담 완화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대출 위험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부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대출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이 부분을 낮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면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수준과 방식 보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앞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오늘 논의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제1정조위원장, 고용진 제3정조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배석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이 지사는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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