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중국 정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렸다"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의 거짓말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고 사업에 피해를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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