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5년 갈등 푼 김학용의 '3각 중재'

입력2019.03.14. 오후 4:13

수정2019.03.14.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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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학용 / 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밀양 송전탑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압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던 주민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주민과 함께 반대투쟁을 오래 벌였지만 결국 농성장 철거와 행정대집행이라는 물리력이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송전선로와 송전탑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이 5년 동안 맞서왔습니다. 안성과 평택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최근에 합의를 이끌어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앵커]
서안성에서 평택고덕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사업. 이게 평택 안성 용인 이렇게 3개 시를 걸쳐가요. 5년 동안이나 갈등을 빚었고 당초에 송전선로를 왜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까?

[인터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택 고덕에다가 대규모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첫 번째 1라인을 가동시키고 2라인을 가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당진 쪽에서 전력이 올라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안성의 서안성 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삼성전자에다가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나가는 지역에 송전탑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 면 단위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앵커]
그러니까 공장은 평택에 있는 고덕산단거기에 삼성공장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안성 변전소에서 끌어오기로 한 거고. 그게 저희가 보니까 구간이 한 24km 정도 되던데.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대부분 평택과 안성을 지나는데 평택은 공장이 들어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성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일부러 한전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평택은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다 지중화로 가는데 우리 안성은 또 반대로 평택을 위해서 전기를 빌려주는, 어떻게 보면 길을 내주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송전탑이 들어서게 돼서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 거지 결코 우리 주민들이 소위 지역이기주의 차원이나 그런 측면에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님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어떤 계기로 중재에 나서게 됐습니까? 시점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인터뷰]
이게 전기공급을 위해서 2014년도 5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뭡니까? 선정위원회, 어디로다가 지나갈 거냐. 이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제걸음밖에 못 했었죠. 그래서 제가 2017년 12월에 갈등조정협의회를 한번 가동해 봐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해가지고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갈등조정협의회를 가동을 해서 28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에서 내건 네 가지의 요구조건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반영이 된 것은 지문리 구간에 700m를 지중화하는 것. 아주 부분 지중화는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성 주민들은 전 구간 지중화를 원했었는데 전 구간 지중화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반이라도 지중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역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민과 한전 그리고 삼성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재에 나선 지는 한 1년 반 정도가 되셨네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과 한전과 주민 간의 갈등이었던 거고. 일단 지도를 보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오른쪽 위쪽에 서안성 변전소라는 곳이 있고 거기부터 화면 아래쪽에 고덕 변전소까지 약 24km 구간인데 중간에 1.5km라고 되어 있는 곳은 조금 이따가 중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 중에서 한 반 이상이 안성시를 통과하는 거죠?

[인터뷰]
네, 안성 구간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평택이 또 좀 많고 용인은 그렇게 크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지나갑니다.

[앵커]
이제 이걸 안성 지역을 지나가는 선로를 지중화해 달라는 것이 안성 주민들의 요구였는데 결국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인터뷰]
이제 네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네 가지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합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한전에서는 2023년 2월까지 전기공급이 반드시 삼성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송전선로 가공, 소위 공중으로 떠서 가는 그건 그대로 하되 동시에 1.5km 지중화 사업을 시작을 해서 먼저 전기는 적시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제는 전기를 트랜스포머 해서 지중화로 하고.

그리고 가공선로는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전에서도 삼성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도 당장은 지중화가 안 되지만 결국은 지중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완벽하게 지중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인터뷰]
이게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됐냐면 2023년 2월이 사실은 마지노선이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오늘 이재용 회장도 이 소식을 듣고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해서 2라인을 내년부터 가동하는 걸로 오늘 조금 아까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3, 4라인을 짓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0메가와트로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들이 9년,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돈도 1000억, 1100억 이렇게 들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정적으로 전기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삼성이 다 한전하고 모인 상태에서 제가 역으로 이 제안을 했죠. 그러면 송전선로 그대로 공사하고 직선으로 1.5km 터널로 한번 뚫어봐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랬더니 다행히 한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 지중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 저나 앞에 계신 분들이나 50년, 100년 후에 다 살아 있지도 못할 텐데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동시에 지중화를 하되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주민들을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다행히 1.5km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1.5km가 넘게 되면 기술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답니다.

유독가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1.5km까지는 유독가스를 환풍기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에서 이 안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났는데 대략적인 안에는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참 애를 많이 쓴 원곡면 대책위원회 김봉오 위원장이 이런 일들을 좀 주민들에게 일주일 정도 알릴 그럴 시간을 달라. 이제까지 생업도 포기하고 5년 동안 같이 투쟁을 해 왔는데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드렸고 일주일 경과한 후에 12일날 그저께 제 사무실에서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앵커]
좀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중재안, 이른바 묘수였던 거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지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보셨던 지도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붉은 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붉은선 중 일부는 지하 구간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다 가공선로, 그렇죠. 중간에 약간 구부러진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상으로.

[인터뷰]
그 구부러진 구간이 700m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얻어낸 지중화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다가 1.5km가 이번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고.

[앵커]
그러니까 저 구간은.

[인터뷰]
저거는 가공선로고요. 저 맨 끄트머리 동그라미 지점에서 저 구부러지는 지점까지를 직진으로다가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건 조금 있다고 볼 텐데요. 지금 이 선로가 완공되는 시점이 2023년 2월. 늦어도 그때까지는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학용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지하 지중화 구간, 그것은 2025년 2월까지 완공하는 것이라고...

[인터뷰]
잘못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되는데 혹시 늦어질 것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앵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5년 2월까지 지중화 구간은 완공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가공선로, 임시로 설치했던 것은 2025년 12월까지 철거하는 걸로 그 일정이 아니었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앵커]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보신 마지막 화면은 2025년 12월까지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철거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이 25년 12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철거까지.

[앵커]
지하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2025년 2월이고요.

[인터뷰]
그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50억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앵커]
그러니까 그 1. 5km 구간은 일단은 지상으로 전기를 보내고, 23년부터. 그다음에 지중화는 동시에 공사를 하되 2025년에 전기를 쏠 수 있는 거니까.

[인터뷰]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언론에서는 잘 모르고 마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전액 40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중 우리 공사 구간 것이 좀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앵커]
그러니까 두 번 공사를 하는 거니까.

[인터뷰]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늦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과 주민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이 임시선로를 설치했다가 또 지중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 500억 가까이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하게 됐다, 손해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터뷰]
그리고 철거 비용이 32억인데 그걸 가지고 1년 반이나 2년 동안 써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면.

[앵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다?

[인터뷰]
물론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전도 양보한 측면이 있나요? 아니면 좀 아쉬웠습니까?

[인터뷰]
한전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애당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삼성에서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기존 송전선로 사업의 틀을 깨고 보다 전향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요구 조건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만시지탄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삼성도 애를 많이 썼고 특히 한전, 한전에서도 애를 많이 썼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께서 전 구간 지중화를 주장하다가 부분 지중화를 수용해 준 것도 감사드리고 또 특히 감사한 것이 산하리 일부 부락은, 평동부락은 실질적으로 같은 안성인데도 지중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로부터 최대한도로 이격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앵커]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좀 전에 한전이 고생은 했지만 아쉽다고 했잖아요. 왜 처음부터 지중화는 안 됐던 겁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기술적으로?

[인터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전은 이런 걸 전국에서 많이 겪다 보니까 무언가 한번 밀리면 다른 데서도 동일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무지하게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전이 지금 사실은 적자로 들어섰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경영이 안 좋아져서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삼성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선례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해서 뭔가 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설 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공사를 할 때는 전향적으로 주민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전례로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지역에 지금 평택의 송탄 취수장 그리고 유천취수장. 그러니까 평택의 상수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피해는 우리 안성이 봅니다. 안성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에서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가 되면 1, 2차 밴드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저랑 깊은 얘기가 오갔었는데 결국은 해제가 안 돼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마짐 환경노동위원장이라 그걸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 삼성에서도 삼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는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좋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 안성에도 기업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네. 조건이 좋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고덕산단은 지금 웬만한 땅은 300만 원 이상 가는데 저희 안성은 100만 원 미만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10분 만에 고덕산단까지 접근이 됩니다, 도로가 좋아서.

[앵커]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제 환경 문제다 보니까 이걸 해제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지방자치제 이후에 광역행정이 실종된 건데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을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핸들링이 됐는데 지금은 민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평택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안을 내도 평택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선이다 보니까 평택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는 입장을 바꿔서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평택시에도 피해를 안 주고 우리 안성도 일부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안이 나오면 제가 우리 안성시 그리고 평택시와 중재를 해서 또 다른 우리 안성과 평택의 상생 모델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지금도 진행 중인 곳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잘 해결된 모범사례인 것 같아서 의원님 초대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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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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