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반대론자로 모는 것 억울"
檢 "권력 눈치안보는게 진짜 개혁 아닌가"
靑·與의 "과도한 수사" 정면반박
이날 윤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공개하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은 마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검찰개혁을 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벌어진 대규모 검찰개혁 촉구 집회와 여권의 조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압박 발언 등이 계기가 됐다. 윤 총장은 자신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데, 여권과 시민단체에서 ‘검찰개혁 반대론자’로 모는 것에 크게 억울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에도 검찰개혁과 관련, “국민과 국회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한 것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윤 총장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특수통’ 출신이자 현직 검찰총장으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과 달리 경찰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조 장관 수사를 밀어붙이면서 반(反)검찰개혁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왔는데 조 장관 수사와 연결 짓는 것에 본인이 무척 억울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도 조 장관 수사와 연결해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제1원칙’”이라며 “현 정권 실세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윤 총장이 왜 검찰개혁 반대론자로 불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종서/안대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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