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주민 "공공주택특별법 펼치는 지금이 적기"
주택사업 추진 실패 경험 있어 전망 불투명
“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사흘 지나니까 반대쪽에서 뗐는지 없어졌더라고.”(서울 용산구 용문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대표)
9일 오후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일대. 지난달 26일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대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곳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현수막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서명을 독려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듯 보였다.
효창공원앞역 일대는 8차 후보지로 선정된 11곳 중 주택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구역이다. 면적은 약 7만8000㎡로 248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2·4대책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맞서고 있어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개발하는 대신, 소유주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B씨는 “민간개발로 하면 수익성이 좋은데 공공개발로 하게 돼 마진이 별로 없어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현금청산 문제도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권리산정일(지난해 6월29일)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주들은 신축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신축 주택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대신 현금청산으로 보상금을 받지만 이 금액이 통상 시세보다 낮아 반발이 강하다. 개발 반대 서명을 하던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실입주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빌라를 짓고 있었다”며 “갑자기 공공복합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현금청산자가 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용문동 A공인 대표 역시 “매도자가 급히 팔고 싶어도 매수자들이 현금청산될 것을 예상해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개발에 동의하는 주민 D씨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동네는 영영 재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을 펼치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효창공원앞역 일대는 2016년 역세권 시프트(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해 6년간 개발이 정체된 적이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D씨는 “지난번 주택사업에서도 갈등이 팽팽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역 외에도 상당수 예비구역에 공공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강해 19만6000가구 공급을 약속했던 이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공반연)’은 도심복합사업 1~8차 후보지 76곳 중 40여 곳에서 주민 반대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 중 7곳만이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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