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4일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북한 김여정이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지 4시간 반만에 나온 것이다.
김여정은 대남 살포와 관련,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김여정은 또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거리낌없이 해댄 짓거리"라면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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