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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관련 질문(개발행위허가, 농업진흥구역, 가설건축물) ... 그렇다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건가요? 진흥구역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로 등록이 되어있는 건물 지붕에만 설치가 가능한건가요? 가중치 1.5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건축물지붕의 태양광 형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단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건가요? => 네. 진흥구역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로 등록이 되어있는 건물 지붕에만 설치가 가능한건가요? => 네.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반님 은하신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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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창고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연초에 카센터를 해보려고 농업진흥구역 대지면적 1.900m2 건축면적 190m2 창고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용도는 창고 1개월 전... 일반 건축물대장 (갑)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용 도 : 자동차 수리점 으로 용도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카센터로 리모델링 하려고 알아보던...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카센터를 하려면 해당구청에 카센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구청에서 문제가 없다면 신고를 득한후에 카센타 영업을할수 있지만 농지법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카센터를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구청에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소중한...
행정사 천용필 물신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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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목장용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내공만땅! ... 농업진흥구역내 가능한 건축물이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함) ☞ 면적 : 3,000㎡(미곡종합처리장 3만㎡)미만(허가대상) ● 농수산업 관련 시험....
도시계획상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에 규정되어진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해준다는 사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 도시계획상 농림지역일 듯 하구요.. 건축법상 '대지'와 지적법상 '대지'에는 차이가 있을...
urba**** 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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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주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농가주택을 사려고 하다가 조금 알아보니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가주택 이였습니다 현재 저는 농업인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200평 대지에 창고 30평(농업용) 단독주택30평 (농업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농업인주택 인가요? 질문1. 농가주택이랑 농업인 주택이랑...
건축물 지은지 5년 지났는데 일반주택? 으로 용도변경후 매입을 해야되는 건가요? 만약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에는 월세 주는게 가능한지요?... -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인주택은 5년이 지나도 일반주택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 농업인주택은 가능함) 질문5....
yee2**** 우주신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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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내 소매 판매 농업진흥구역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가 11월에 완공됩니다. 자가 농산물 가공하려고 제조업소로 건축물대장에 올라갑니다. 완공후 즉석식품제조가공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면적외 부분을 자가 가공품 판매( oem 외주가공한 것들)도 할 예정이에요. 사업자등록증에 소매가 있으니...
농업진흥구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서 즉석식품 제조 및 가공 판매, 자가 가공품 소매 판매는 사업자등록증의 소매 항목에 해당하므로 판매가 가능하며, 제조업소 내 매점 등록시 매점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ijqk****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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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농가주택 매매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에 지어진 농업인주택 (건축물대장에 농업용 이라고 써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이 아니면 매도 매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집주인 말로는 200평 농지를 대지로 바꾸고 건축물을 지은거고 법무사 2곳에 가서...
농업진흥구역 밖에 지어진 농업인 주택은 5년이 경과하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매가 가능하나 농업진흥구역 내에 지여진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흥나누미 행정사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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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에 15평 컨테이너 ... 좀 알아보니 가설건축물 종류중에 임시숙소, 농산물 직거래용 임시점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중에 진흥구역내에 설치할수 있는게 있나요? 없다면 어떤 종류의 가설 건축물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 안된다면 농업인주택을 신청해야 할까요?
농업진흥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농작물에 관한 창고정도가 가능합니다. 이를 농사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시 걸리면 벌금 쎄고 강제 철거 당할 수 있습니다. 숙식을 하실 목적이면 6평 농막을 신고로 내려서 사용하시고 컨테이너를 붙여서 쓴다던가 하는 것은 걸리면 답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요....
jjsu**** 식물신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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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이 지어져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이고, 대지 면적 1,000m2 미만, 건축물 규모는 1,2층 합이 연면적 450m2 입니다. 영업을 했던 곳이며 현재 용도는 제 2종근린생활시설로 비어 있습니다. 이곳을 법인명의로 사무실 겸 창고 용도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답변 주시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건축물에 건축되어 있고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법인 명의로 창고 등을 사용하여도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경훈 행정사 절대신행정사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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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주유소허가질문 ... 농업진흥구역내에는 농업에 관한 건축물외에 허가가 안난다고 들었는데요. 왕복4차선 도로 접한토지구요...주위에 지구지정이 되어..한창 아파트건설중입니다. 주위가 다..도시지역..3종주거지역등인데... 이런 주위여건상..용도변경 가능성이라던지... 아님 또다른 변칙방법으로 주유소...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농업에 관한 건축물 이외에는 절때로 개발행위 허가가 안됩니다. 주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업 진흥구역이 해제 되기 위해서는 도로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영농 여건이 좋지 않고 면적이 3헥타아르를 초과하면 농지 규제가 해제...
캡틴궁예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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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 허가문의 ... 1층 건물로 30평이 있습니다 이곳이 농업진흥구역 , 생산녹지구역인지라 편의점, 슈퍼마켓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시청에서 그러네요 허가사항을 알아보니 제가 농업인이고 영농조합에서도 관여하고 있어서 구판장도 가능할것 같은데 정확히 구판장에서 판매할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요? 담배...
지금 건물이 있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해도 농업진흥구역안에 행위는 농지법의 저촉을 받는게 사실이며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stre****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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