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형에 與최고위원 "재판운·판사운 사라지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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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7.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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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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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민주당에서 또 다시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27일 정 교수의 징역 4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글을 썼다.

이어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 판결을 겨냥해 재판부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 글에는 "판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해당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 "범죄 집단 대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 등으로 촉발된 내로남불에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지도부 일원이 이 같은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송 대표의 사과 회견 이후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권 재창출을 통해 정치를 싹 바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재보궐 선거 당시 조국 사태에 사과했던 김남국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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