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강력 억제

입력2006.11.17.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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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6개 시중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대출 억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에서 신규 대출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교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에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리포트]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장들을 어제 개별적으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리한 과당경쟁이나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감독당국이 이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사실상 총량 규제를 요구하는 창구 지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식적으로는 총량 규제 방침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이미 은행 일선 창구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질문]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11.15 대책이 나온지 이틀만에 금감원이 대출 억제에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6개 시중은행의 이달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15일까지 영업일 10일 기준으로 전체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규모가 벌써 2조5천3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이달말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조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질문]

금융감독당국이 이렇게 강도높은 대출 억제에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받기 힘들어지게 되는겁니까?

[답변]

금융 감독 당국의 지시가 전해지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잔금 지불이나 전세 자금 반환과 같은 시급한 대출 외에는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도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다음달에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월 대출 한도를 6천억대로 맞춰달라는 당부가 있어 시급한 대출이 아니면 다음 달에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가 이번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답변]

'창구지도' 형식을 빌린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는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사실상 두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도 감독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 원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효과만 보였을 뿐 이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감독당국의 대출규제가 가계의 대출수요를 지연시켰을 뿐 수요자체를 잠재우진 못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출증가세를 일시적으로 둔화시키는 효과는 거두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교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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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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