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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 증가는 세입 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힌 국세의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 호조로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고, 주식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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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특성상 앞으로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고령화 대응과 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7.3%로 높였다. 다음달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이 8%를 넘길지도 주목된다.
당장 올해부터 세수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재정을 어떻게 어느 정도 조달해 어디에 쓸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5%(2016년 기준 24.9%) 수준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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