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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음주운전 적발 차량 견인조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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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2016. 12.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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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차량 ‘대리운전’ 다반사

김영호 의원, 음주운전 적발 차량 견인조치 법안 발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견인업체를 통해 견인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음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일을 없애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를 참고하세요.

http://v.media.daum.net/v/20161220095011076
단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차량 '대리운전' 다반사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은 견인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음주 단속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견인업체 등을 통해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의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
v.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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