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곽상도 의원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18/09/28/AKR20180928120400053_01_i_20180928160733236.jpg?type=w647)
곽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분석했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획일적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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