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많은 것이 이슈인 요즘 세계 경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경제 상황에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수립 및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입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투자 판단에도 일정 부분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내년 자산 시장에 대해 과연 어떤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기재부, 내년 국세수입 총 338조 6000억 원 예상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 60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양도세 22조 4000억 원, 증시 전망을 바탕으로 증권거래세 7조 5000억 원의 세수를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양도세는 11.9%, 증권거래세는 9.0% 감소한 것인데요.
양도세, 증권거래세 세수 전망치의 하락. 언뜻 수치만 놓고 보면 기재부가 내년 자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자산 시장, 내년에는 안정화될 것
이러한 전망의 바탕에는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한 자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기재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전망치 감소는 내년 증시의 '하락장'을 전제로 추계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전망치가 감소한 양도세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전제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는 29.6%나 증가한 6조 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죠. 이는 내년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을 비롯해 최근 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값, 이미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현실화율, 종부세법 개정안 효과 등을 고려해 나온 수치입니다.
그럼 양도세 전망치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은 줄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만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오른다는 전망을 기재부의 표현 대로 '자산 시장의 안정화'로 받아들여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증시는 하락, 부동산은 상승을 예상하는 기재부
정리하자면, 기재부는 내년에 증시의 하락,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 원자재 가격 급상승 등 현재 겹겹이 쌓인 혼란으로 흔들리는 국내 증시. 그와 반대로 지금도 끊임없이 상승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 어쩌면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까요?
곧 다가올 2022년, 현명한 투자를 위한 여러분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