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 강화 △기후환경 위기를 경제 성장의 계 기로 반전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약속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엔기념일 제정을 제안,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문 대통령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000대 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여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그린뉴딜도 코로나와 기후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가 있다"며 "한국판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녹색 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했다. 이를 활용하여 관측범위에 포함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 자료와 활용 기술도 공유할 것"이라며 "끝으로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푸른 하늘의 날' 최초 제안국으로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 등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문 인력 이탈 및 원전부품 업체의 위기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5월 공개한 '전력통계속보' 기준 태양광에너지의 발전단가는 kwh당 89원으로 원자력발전 단가(56원)보다 훨씬 비싸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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