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TF… “외식비 인상 엄정 대응”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틈타 가격을 인상하거나 종업원을 해고하는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 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참여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추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기준 300건가량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월초여서 많지는 않지만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면서 “고용이 감소하면 안 되니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작년 7월 16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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