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사무조사 대상인지 먼저 검토해야…행정력 낭비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본회의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 19명 전원이 보류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시의회에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있는 박경희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에 연관됐는지를 먼저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가 이미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6806명에 대한 방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투기자는 없었다”며 “공직자에 대해 똑같은 조사를 반복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닌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다음 회기때 다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6월에 열린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야당 측은 거세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과 행정사무조사가 묶여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무원 투기 의혹은 당연히 행정사무조사 대상이고 성남시의 전수조사는 3기 신도시와 6개 공공주택개발 사업지역에 제한된 만큼 박 전 의장과 LH 간부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공용지 협의 취득, 형질 변경, 재개발지역 투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자는 것인데 박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조철오 기자 che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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