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신규등록 불가, 사실상 제도 폐지
2017년 장려책서 3년 반 만에 제도 축소
임대시장 매물 감소 불가피 “모니터링必”[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방안’이라며 야심 차게 발표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3년 반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으로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말소된다.
정책을 믿고 따랐던 임대사업자들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1/05/29/20210529000001_0_20210529050001816.jpg?type=w64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담았다.
개선안은 등록임대에서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역시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임대는 건설사가 건물을 직접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사실상 등록임대의 폐지를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매입임대는 임대료 인상 5% 제한과 임대기간(4년·8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보유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해 집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이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다주택은 곧 투기라는 논리도 굳어져 갔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봤으나, 어느 순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임대차3법 추진 등으로 임차인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등록임대 제도를 유지할 이유도 사라졌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는 등 제도 수정에 나섰다.
이번에 나온 특위안은 정책 대상을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장려책을 내세우면서 등록을 촉구하더니 이내 말을 바꾸고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단기임대(4년)와 장기임대(8년)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는데, 협회는 이에 반발해 2000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성창엽 협회장은 “정부가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걸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임대 제도 폐지가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운영 축소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감소의 간극을 메울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수요층이 시장에 풀린 임대사업자 물량을 많이 사들이는 동안 임대시장에서는 매물 감소도 뚜렷해질 것”이라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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