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올해 하반기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른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율이 현행 할인율의 절반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할인 혜택이 줄어도 유류비와 비교하면 경비 부담은 여전히 적다. 다만 올해 들어 제조사들의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고 소비자의 수요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전비 혜택 축소는 다소 시대 역행적 흐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논란과 함께 자칫 전기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한전의 전기차 할인율이 기본 요금은 현행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은 30%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는 한전이 전기차 초기 보급률 증가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 할인'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당초 경영 적자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다. 그러나 거센 소비자 반발에 할인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늦추고, 이 기간 점진적으로 할인율을 축소해 나가기로 관련 규정을 바꿨다. 할인율은 지난해 7월(기본 요금 50%·전력량 요금 30%)부터 1년 단위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7월(기본 요금 25%·전력량 요금 10%)에도 인하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된다.
할인 혜택이 사라져도 일반 유류비와 비교하면 전기차 충전 비용이 비싼 편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의 15~20% 수준이었다. 내년 7월 할인 제도가 일몰되면 충전 요금이 2배 이상 오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또한 휘발유차와 비교해 60%(연간 1만5000km 주행 기준) 저렴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에 투입되는 전기 요금은 일반용 전기보다 기본 요금은 60%, 전력량 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정도 할인된다"며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전기차 충전 비용의 경제성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초 테슬라 모델Y를 시작으로 국산 첫 전용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기차 신차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고, 소비자 반응 또한 폭발적인 상황에서 충전 혜택 축소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이용 목적 중 하나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운행 경비가 저렴하다는 데 있다.
일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할인 혜택이 종료되면 전기차를 구매할 유인이 줄어든다", "실구매가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차가 오히려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 요금을 인상할 경우 충전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현재로써는 물가 인상을 고려해 전기 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유가 급등 등 한전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상 가능성도 마냥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충전 비용 증가에 향후 유류세와 비슷한 개념의 세금까지 충전 비용에 붙게 될 경우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만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근 불확실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충전 비용 인상이라는 시대 역행적인 제도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할인 혜택 종료인데 3~4년 전 면제했던 요금을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올해 전용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원년을 맞고 있는 양상인데 내년 당장 혜택들이 축소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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