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 2.5%로 2배 상향”
윤석열 “미래 문화유산 발굴·관리로 문화재 관리체계 전환”
심상정 “예술인 노동권 보장…OTT 국내 콘텐츠 30% 쿼터제”
안철수 “OTT 플랫폼과 제작자 수익배분 공정성 관철”
대선 과정에 제시된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문화 분야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문화는 우리 삶과 더없이 밀접한 분야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의 세계적인 성공은 문화 분야 공약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면, 후보들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 유지,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 등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다만 강조하는 지점은 후보들마다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산 비중을 공약에서 명시한 것은 주요 후보 중 이 후보가 유일하다. 이 후보가 재정상 부담을 이유로 실행을 미루겠다고 말한 기본소득 공약은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란 공약으로 살아남았다. 분야별로는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쪽 공약이 많았다. 방송사업자와 제작사 사이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1인 미디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국내 OTT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과 글로벌 OTT의 공정거래질서 준수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학문 강국’을 위한 공약도 있다. 국립대, 연구중심 사립대, 정부출연연구소가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그 각론이다.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스토리 공모전 플랫폼 운영, 민간 콘텐츠 업체의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 지원,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도 언급했다. 다른 후보에 비해 문화재 분야 공약이 많은 것도 윤 후보 문화 공약의 특징이다. 윤 후보는 중요한 문화재를 각별히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를 벗어나 미래 문화유산의 발굴·관리로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라 황룡사, 백제 미륵사 등의 복원, 팔만대장경 등 전통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지원도 공약집에 담겼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진보적 문화계의 주요 의제들을 주로 공약집에 담았다. 가장 앞세운 문화 공약은 ‘예술인 노동권 보장’이다.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 누구나 노동권을 갖는다고 보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예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도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급성장한 OTT 기업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도 약속했다. 유럽연합(EU)의 사례와 같이 모든 OTT가 국내 콘텐츠를 30% 이상 구성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에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하되, 모태펀드 투자를 받는 제작사는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독립영화와 인디뮤직에 대한 지원,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도 공약집에 담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화산업의 공정경쟁과 콘텐츠·플랫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로 언급했다.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 방식의 투명화와 정보공개 합법화, 비정규직·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의 공정계약과 저작권 권리 등을 담은 표준지침 마련이 전자에 해당한다.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규제혁신처 직속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포괄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문화상품 제작사가 필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를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사업에도 확대해 적용한다는 아이디어는 후자다. <오징어 게임>의 사례처럼 투자금을 댄 OTT가 모든 이득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제작사에 지적재산권 권한과 수익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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