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슈&피플] 성일종"BTS병역 면제, 이달 중 마무리 하겠다"
칠레 클래식기타 대회 우승해도 병역 특례인데 BTS 못 받은 건 법의 허점
빌보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포함...국가 훈·포장도 기준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민감한 외교적 문제 때문에 신중...인도적 지원은 과감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공연을 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는 BTS. 이 BTS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도 그런데요. 최근에는 병역 관련 뉴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소속사 하이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국가의 부름에 응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아티스트가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법을 바꾸는 문제여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BTS의 제일 맏형인 멤버 진이 1992년생이어서 내년에는 군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또 여기에 법안을 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하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우성> 네, 의원님. BTS 얘기가 중요하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한두 시간 전에 속보가 떠서 저희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됐네요.
◆ 성일종> 예. 이제 정책 일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요 눈물 흘리는 국민들 계시면 눈물 닦아드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풀어드리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가까이에 서서 응원하는 정책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사실은 당의 핵심, 3요직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위의장입니다. 당의 정책과 소통을 담당하셔야 할 부분인데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당 전략기획부총장 맡아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뭔가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거겠죠.
◆ 성일종> 그러면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당 전체가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약자 편에 서서 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관련 얘기들, 저희가 뉴스에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예고됐던 주제, BTS 병역특례법 관련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의원님이 하셨던 발언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팝은 안 들어간다.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 팝 시장에서 1등할 거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잘못 잡은 거다. 인정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BTS 병역특례법 관련된 입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42개 정도의 병역 특례가 있거든요. 체육특기자와 예술인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 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하셔도 병역 특례가 되고요. 국내 동화 콩쿠르 같은 데에서 우승을 해도 되고요. 삿포르 같은 데에 가서 우승을 해도 되고 칠레 기타 클래식, 기타 연주 같은 세계대회가 칠레에서 있거든요. 이런 데 가서도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문화의 주류는 그래도 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 시장에, 특히 팝 같은 데에서 비틀즈 같은 큰 그룹들을 뛰어넘을 거라고는 당시에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대한 20대 청년, 10대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빌보드에 17차례 우승을 했고요. 또 아메리칸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를 타고 세계로 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큰 국가적인 위상, 국격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역 특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법의 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문화적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사람한테 알리고 있는 비틀즈를 비롯해서 이후에 나올 많은 대중 음악가들에게도 이런 병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법안을 낸 것입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BTS나 대중음악인들은 어떤 국가를 위해서 사실 음악을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대중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음악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성일종> 충분히 그러한 질문을 던지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대회보다도 더 권위 있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기능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동메달까지 따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는데 그건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팝 음악 같은 경우는 국가의 대표들이 나와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 현장에서의 리딩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국가대표의 상징성을 또 갖고 있다고 봐야죠.
◇ 김우성> 물론 국가의 이익을 주기위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여태까지 받았던 사랑과 실력은 우리 국가에도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됐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 성일종> 그거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선수들이 따면 2,690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보드에 들어가서 한 주에 우승을 하면요. 1조 6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BTS가 현재까지 17주를 우승했었는데 약 한 56조 원의 국가적인 이득을 지금 주고 있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끌어가고 전체가 국가의 격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문화 쪽에서는 우리 BTS 같은 아주 위대한 음악가들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경제적 환산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이분들의 노고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면제는 아니고 병역 특례일 텐데요. 의원님 법안 발의했는데, 이를테면 법안이 통과되면 BTS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성일종> 기본 군사훈련은 4주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육특기생들처럼 한 달 정도 입소를 해서 기본적인 병역 훈련을 마치게 되면 현업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똑같이 주자는 거죠.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라든지, 다른 문화예술인들한테 주고 있는 똑같은 기준을 넓혀서 이분들한테도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이건 여야 간에 이견은 없나요. 어떻게 잘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안민석 의원도 안을 냈는데 차이가 있나요.
◆ 성일종>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제출해 주셨고요. 안민석 의원님도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국방위에서 전에도 한번 논의를 했고요. 당위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형평성이 맞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칠레 같은 데 가서 클래식 기타 연주회에 가서 우승을 해도 병역 면제를 주는데 빌보드라든지 아메리칸 어워드 같은 이런 데에서 받은 것들이 그에 대한 효과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냐, 이런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혹시 비난이 있지 않나 해서 특히 관료들께서 좀 주저주저하시는데, 4월 중에는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마무리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소위 때 말씀 나누신 것 중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이를테면 빌보드 1위가 아니라 UK 차트나 일본 오리콘 차트나, 그런 곳에서 1위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즉 병역이라는 게 워낙 형평성이 중요한 문제여서 뭐랄까요. 기준이 너무 확대돼 버리지 않나, 이런 우려일 텐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성일종> 아무래도 미국의 빌보드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의 올림픽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비교적 빌보드나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이 3개 정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김우성> 네. 정해서 하겠다.
◆ 성일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또 상운에 관련된 규정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선거에서도 사실은 20대 남성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대남, 이렇게 호칭을 만들기도 했는데 군 병역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징어 게임도 전 세계적인 히트를 거두고 정말 경제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했는데, 오징어 게임 출연했던 병역 미필 배우들도 그러면 면제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된 경우 이렇게 기준을 세우실 건가요. 의원님.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라든지 아시안게임의 메달리스트, 이렇게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가 인정하는 훈포장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잡아볼까, 사실 의원들 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사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은 만들어가야 되고요. BTS가 이룬 성과는 정말 비틀즈에 비견할 만큼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이건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BTS 관련해서 그럼 한 4월 국회에서는 병역법이 논의되고 또 통과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성일종> 저희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4월 중에는 빨리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선진국은 문화로서 세계인들과 소통을 하고 그 나라의 국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군수산업이 발전할 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저희 나라의 방산물자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음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일류 국가가 됐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국가가 이분들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국방위에서 많이 활약해 주시고 며칠 전에는 미군 부대도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가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한국산 무기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국방부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부도 바뀌고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무기를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익과 관련돼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인도적인 측면이나 향후 복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을 본다든지 해서 보다 더 폭넓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향후 미래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까지 고려해야 된다, 라는 입장으로 들리고요. 국방부도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분주하게 이사하고 있고 상황이 그런데, 국방위에서도 보고를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어렵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 성일종> 아닙니다. 안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단지 시간적으로 좀 쪼들리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 있게 미리미리 승인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5월 10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고 가능하면 5월 10일에 가셔서 집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기간적으로 조금 꼬여서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이 우수하잖아요. 국민들께서 우수하시고 그래서 시간은 적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BTS 이야기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까지 저희가 워낙 중책을 맡으셔서 두루 여쭤봤고요. 끝으로 정책위 의장, 활동하실 예정인데 여소야대 국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 관련 법안도 그렇고 거친 충돌이 예상되는데 정책위의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지 끝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성일종> 아마 민생과 관련되는 법안이라든지 예산 같은 경우는 여야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민을 위해서, 특히 민생을 위해서는 양당의 경쟁 체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양당의 정책적 경쟁이 더 중요한데 때로는 두 양당이 합해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예산이나 시간 같은 것을 당겨보고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협치되는 모습,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에게 웃음 줄 수 있는 뉴스들, 저희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성일종>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국회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