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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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1일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어 인천·대구·광주·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제주도가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 마지막 수정일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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