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등서 집회 열고
"고작 국회담장 부쉈을 뿐"
7월 총파업·잇단 시위 예고
"정부 위원회 대부분 불참"
시민들 "적반하장 선 넘어"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비정규직 총파업에 앞서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및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월 18일 총파업에선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 공동 총파업 투쟁에서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라며 "결국 7월 18일 문재인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까지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명확히 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 차원에서 정부위원회 참여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만 "형식적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계속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할 시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제가 노동계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한 시민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여기에 구속자 즉각 석방, 노동개악 저지 등 대정부 투쟁 기조를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시민들은 "민주노총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김 위원장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엄정한 처벌을 받는데 폭력행위를 일삼아온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법치국가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민주노총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노총 해산 청원'이란 제목의 게시글은 24일 오후 3시 45분을 기준으로 3만4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주 중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구속기한을 고려해 김 위원장을 이번주 안으로 송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광민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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