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추계보다 3년 더 당겨 고갈 가능성
급속한 고령화 ‘2067년이면 65세이상 80%’
노인의료비 급증 영향 건강보험 재정도 위태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국민연금기금이 조기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노후 세대를 먹여살릴 청년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연금 재정은 더 취약해지고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불과 4년만인 지난해 0.98명으로 ‘0명’대로 급락했다. 올해는 상반기 추세로 볼 때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17년 73.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65년에는 45.9%로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13.8%로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이었으나 46.1%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처럼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조기소진이 불가피해보인다. 정부의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66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어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금 재정추계에 사용된 장래인구 수치는 지금의 급격한 인구절벽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보다 나중에 나온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681조5000억원에서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2054년 고갈된다. 기금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변화된 인구, 거시경제, 기금운용수익률 등의 변수가 적용된 탓이다. 정부는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올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해 더 심화된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으로 연금개혁이 시급해지고 있지만 앞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작년말 4가지 방안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고 경사노위에 단일안 마련의 책임을 넘겼으나 경사노위에서도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못하면서 이제 가을 정기국회만 쳐다보고 있다.하지만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등 정쟁이 심화되면서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이란 ‘총대 매기’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국민의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폭탄 돌리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따라 내년 총선 이전까지 법 개정이 어려워 올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는 노인의료비 급증을 불러 건보재정을 위협할 가능성도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지금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면 2067년이면 80%까지 늘어날 거란 추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연금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부과식전환으로 젊은 인구의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과 정년 연장 등을 통한 노인인력 활용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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