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겁니까"…국세청장 "이명박 고발검토"

입력2018.10.11.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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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겁니까"…국세청장 "이명박 고발검토"

[앵커]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 질문이 어제(10일) 국정감사에서 또 나왔습니다.

국세청 국감 현장에서인데요.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해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의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이 국정감사에서 또 나왔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스는 도대체 누구겁니까?"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국세청의 고발 처분이 없어 공소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 계획을 묻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한 청장은 특정 납세자 건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사실상 고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한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세워진 K스포츠재단이 청산을 거부해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등 사회적 강자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유출 논란이 일었던 비인가 재정자료를 활용해 국세청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불법 자료를 국감에 활용했다고 유감을 표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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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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