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상승률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자치구별 지원 격차 문제 해소
전문가 "먹는 문제 해결 넘어서 먹는 과정에 신경 써야"
서울시가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외식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기존 단가는 보건복지부 권고 금액 7000원에 비해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외식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식 단가 인상은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5일 통과된 서울시 2차 추경안에 급식단가 인상분 12억 7000만원이 반영됐다. 올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정예산은 272억이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으로 결식아동들이 보다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급식 단가 인상은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결식아동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꿈나무카드 지원 단가는 외식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가인상으로 외식가격이 치솟으면서 결식아동이 식당에서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사먹는 데 지원 단가 7000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외식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4% 상승했다. 지난 1992년 10월(8.8%)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체 외식 품목 39개의 물가도 모두 상승했다. 결식아동이 주로 찾는 분식집의 김밥, 라면 등 메뉴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김밥 한 줄도 4000원인데 7000원 가지고 라면하고 김밥도 못 먹는다" 는 등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와 아동보호기관도 물가상승에 따라 꿈나무카드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7000원으로 배고픔 사라질까요?" 한도 빠듯한 '꿈나무카드' [결식아동 배부르게①])
이번 인상으로 서초·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구의 지원 금액이 동일해졌다. 기존에 서초·종로구(9000원), 강남·용산구(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개구는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인 7000원을 겨우 맞추고 있는 정도였다.
전문가는 급식 단가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식아동을 위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먹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현재 급식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는 밥을 먹는 과정에 신경 써야 한다"며 "앞으로는 급식 단가 인상이라는 구슬을 잘 엮어서 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 등을 식당으로 활용해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상호 작용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우리 사회와 내가 사는 환경을 신뢰하는 긍정적 경험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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