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교전상태도 아닌데 대통령 새벽 3시에 깨워 보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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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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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北피격’ NSC에 文 불참 논란 반박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KBS ‘사사건건’ 홈페이지 캡쳐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으로 열린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가 있고, 참석하지 않는 회의도 있다”며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계 장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꼭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설 의원은 28일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며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는 야당의 비판에 이 같이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세월호 때 상황과) 똑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라며 “(실종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넘어간 상태에서 알았는데 무슨 재간이 있어서 그걸 구출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설 의원은 “구출하라고 그러는데 구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 상황에서 전투를 하나? 그럴 순 없는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이 사안으로는 대통령이 NSC에 참석 안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설 의원은 “그걸 새벽에 (대통령이)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이냐”라면서 “전투가 붙었나? 교전 상태도 아니다, 그런 상태인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를 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설 의원은 또 “그런 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아침 8시에 보고를 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외려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설 의원은 김 위원장이 사살을 직접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북쪽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는 사람을 사살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김 위원장의 지시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볼 땐 이건 (김 위원장) 본인하고 상관없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설 의원은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말을 수 차례 반복했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데 대해 설 의원은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에 대해서 사과한 사례가 없다”면서 “전 세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 의원은 “그 내용을 봐도 진실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며 “두 번에 걸쳐 잘못된 것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의미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이 “김 위원장의 사과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설 의원은 “북한에 대한 평가야 여야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경우엔 냉정하고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정확히 있는 사실들을 보고, 북한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위상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관련 ‘남북 공동조사’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과거 박왕자씨 피살 사건·천안함 사건 때의 전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설 의원은 (남북) 통신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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