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WTO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 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수출규제는 한 국가의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데, 사실상 일본 측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 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 화웨이를 몰아내는 등의 조치를 해온 미국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와 관련한 분쟁에서도 무역 규제를 안보 조치로 볼 수 없다는 WTO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WTO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일 수출규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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