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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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은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어느정도 경제통합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 단일시장(single marke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다.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경제통합이 자유무역협정이며 NAFTA가 대표적인 예이다. 단일시장은 모든 회원국이 역내의 관세 철폐를 포함하여, 역외 공동관세 및 단일 통화 도입을 통해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EU가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多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당시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FTA, 2006년 9월 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2010년 1월 1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2013년 5월 1일 한-튀르키예 FTA, 2014년 12월 12일 한-오스트레일리아(호주) FTA,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및 한-베트남 FTA, 2016년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 2021년 1월 1일 한-영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최초이며, 그 뒤로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었다가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되었고, 2019년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부분 발효되었다. 이로써 2021년 2월 기준 56개국과 17건에 이르는 FTA가 체결되었으며, 다른 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