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이 선도국가? 與 윤호중 연설, 현실 인식 괴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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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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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 기자회견
"집값에 시민이 절망하는 나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나라는 선진국 아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연설 내내 인식의 격차를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희생 위에 매달려 있는 국가는 선도국가가 아닌 한계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며 “강 사이를 두고 이해하는 현실이 다르다는 옛 사람의 말처럼 같은 사회, 같은 공기를 느끼고 살면서 이해하는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시민이 산업재해로 일년에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며 “자고 일어나면 감히 넘볼 수 없는 집값에 시민 절대 다수가 절망하는 나라, 땀 흘린 노동의 가치는 무시되고 땅투기와 집 투기가 부의 증식 수단으로 권장되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나라는 전혀 안전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군대에서 시민의 자녀들이, 구타, 성폭력 등 각종 인권 유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주장은 상식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란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 몸에 받는 나라가 선진국이었던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우리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시민에게 강요된 희생과 헌신만으로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다”며 정부 운영의 시각과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시민은 선진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를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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