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이 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각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 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임시적인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 측은 "지소미아는 일본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일본이 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지소미아를 (종료 유예가 아닌)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청와대와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면서도 "한국 백색국가 제외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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