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MB소환, 헌정사 불행…文개헌안도 제왕적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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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14. 오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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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을"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오후 안동대 어학원 3층 강당에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한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있는 와중에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을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하고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며 "다만 직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두분이 연달아 (소환)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제정이 명백히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입법부 소관이라는 3권 분립 원칙에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2중대가 드디어 탄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체성에서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온 정의당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교섭단체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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