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2017.05.31.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사드 비공개 추가반입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문 대통령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간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결정 과정에서는 이 두가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결정된게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다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며 한국 국민들은 과연 사드가 효용이 있는지, 비용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중국과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듣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빈 원내총무가 이에 대해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긴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빈 원내총무는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며 "미 의회 상원 동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취하고 있는 징벌적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중국에 사전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중국에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미 일정 협의에 따라 6.25 참전기념비 참배와 헌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인,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총무님의 두 분 형님의 한국전 참전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빈 원내총무는 두 형이 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용사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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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최경민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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