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막연한 거부감에 LH와의 계약 꺼려
매물 찾기 하늘의 별따기…부담 많은 반전세 구하기도
LH "계약률 높이기 위해 도배 장판 등 비용부담"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방 크기를, 다음엔 역까지의 거리를, 마지막엔 옵션을 포기해야 했죠.”
경남 창원에서 상경한 취업 준비생 이지은(25)씨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전세임대로 계약하기 위해 총 7곳의 부동산에 방문했지만 5곳에서 매물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매물을 찾았지만 결국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 4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는 5평짜리 반전세 원룸을 구했다. 그는 “청년 전세임대에 당첨됐지만 막상 더 힘든 것은 조건을 갖춘 집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LH의 청년 주거 대책인 '청년 전세임대'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임대인이 자산 노출을 우려하는데다 절차도 복잡해 LH와의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자 중 절반 정도는 실제 입주할 주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집이 없어요" LH 청년임대 대상자 두명중 한명은 집 못구해
6일 아시아경제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의 실제 계약률은 5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52.6%에 비해서는 0.8%포인트 높지만 2018년 60.1%와 비교하면 6.7%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018년부터 수도권 기준 지원 가능한 최대 전세금이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계약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장 취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기자는 청년 전세임대 제도로 계약 가능한 매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선동과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이날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LH 청년 전세임대 제도로 계약 가능한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지역은 대학가 밀집 지역이어서 서울 시내에서도 비교적 1인 가구 대상 주택 비중이 높은 곳이다.
신촌동의 A공인중개사무소(공인) 대표는 “애초에 원룸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일대에서 LH (청년)전세는 못 구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일하게 동선동의 한 공인에 청년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옥탑방이 있었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을 부담하는 반전세 매물이었다. 임차인으로서는 LH에 내는 전세보증금 이자 외에 월세까지 내야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굳이 공공기관과…" 계약 꺼리는 집주인들
이처럼 청년 전세 임대 제도가 현장에서 겉도는 이유는 임대인들이 청년 전세임대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LH가 매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관련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동선동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인들은 LH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자신의 자산이 노출된다고 여긴다”며 “마땅한 혜택이 없으니 청년 전세임대를 내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이 일반 임대차보다 까다롭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청년 전세임대 계약은 입주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을 LH 지역본부가 권리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개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LH측 법무사와 일정 조율이 필요해 계약까지 통상 4~6주가 걸린다. 권리분석 신청에 따른 LH의 승인까지는 10일정도면 족하지만 이후 실제 계약 협의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서숙이 공인중개사(60)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물 자체가 권리분석 기간 동안 묶이는 셈이라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매물 자체의 하자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지수 공인중개사(35)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라든지, 융자나 선순위 보증금이 걸려 계약이 무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 취재 과정에서 일부 공인에서는 물건 정보를 제공하며 “기준에 부합하는지 LH에 먼저 문의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임대인 혜택 늘려야"
LH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 가격 급등으로 청년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의 전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과 도배장판 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의 자산 노출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에 작성해왔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청년 전세임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임대인은 LH 청년 전세임대 계약 시 자산 정보가 공개되는 걸 꺼려한다”며 “재산세 감면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H 청년 전세임대란=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한 뒤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 가능한 주택을 청년이 직접 찾아야 한다. 이후 LH의 주택 권리분석을 거쳐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며 2차례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월 평균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