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별 차등화 방안은 고려 안해
전역시 기존월급 차액분 지급하면
올 필요 예산 5000억대로 줄어
전력운영비 등 전용해 마련할듯
[서울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에게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원안인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 200만 원’으로 국정과제화한다.
인수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 급여 지급 방식은 매달 적립해 전역 때 주는 방안이 유력한데, 당장 필요한 예산 부담도 덜고 제대하면서 목돈으로 학비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도 “현금성 복지라는 지적은 있지만 전역에 맞춰 목돈을 지급하면 많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네다섯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봉급 200만 원에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마련해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인수위는 올해 바로 월 급여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내년에 올린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병부터 일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며 계급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선을 긋고 기존 공약대로 현재 이병 51만 원, 일병 55만 원, 상병 61만 원, 병장 67만 원인 봉급을 200만 원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병장 기준)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며 “계급(별 차등화)에 대한 목표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모든 병사에게 올 7월부터 월급을 200만 원씩 지급하려면 추가 재원 약 2조 55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만한 재원 마련은 녹록지 않다. 당장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금 등에만 약 3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십수조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올해 예산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역 때 월 200만 원에 상응하는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전역 시 월 200만 원에서 부족한 차액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필요 예산이 5000억 원대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8월 전역자 133만 원, 9월 전역자 266만 원, 10월 전역자 399만 원 등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
목돈 지급은 병역에 대한 보상이자 전역 뒤 학업·취업·창업 등의 종잣돈을 지원한다는 명분에도 부합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전역 시 사회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해 사회복귀지원금 1000만 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반 시민들도 목돈 지급을 선호한다. 지난달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월급 100만 원에 적금 100만 원’은 1754명, ‘월급 200만 원’은 121명으로 목돈 지급이 약 14배 많았다. 군필자인 이견웅(22) 씨는 서울경제에 “영내에서 200만 원이라는 월급을 쓸 곳도 없다”며 “기간이 다 하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돋움으로 적금이 섞인 방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봉급 인상 예산은 국방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전력운영비(37조 9195억 원) 등의 예산을 인건비로 이용하는 협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한 예산 전문가는 “법에 정해진 예산 이용 방식에 따르면 인건비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급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는 올해 국방부 예산안 통과 시 배럴당 64달러에서 72달러로 인상을 전제로 652억 원을 증액했으나 현재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오가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재정 원칙 등을 고려해 재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안에) 반영할지 말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