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UAE 군사 양해각서' 갈등

입력2018.08.28. 오전 3:00

수정2018.08.28. 오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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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작년말 MB때 맺은 양해각서 수정 요구했다가 외교마찰
8개월전 일단 봉합했지만… UAE, 최근 "국회 비준동의 받아라"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명박 정부 때 한국과 체결했던 비공개 군사 양해각서(MOU)를 정식 군사협정으로 전환하고 국회 비준 동의도 받아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국회 비준 동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및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로 해결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UAE 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 이 군사 MOU를 수정하자고 요구했다가 UAE와 외교 마찰에 부딪혔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겨우 갈등을 봉합했지만 8개월 만에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명박 정부 때 군사 MOU를 건드리다 긁어 부스럼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아크부대 파견을 포함해 유사시 한국군이 UAE를 지원하는 내용의 군사 MOU를 체결했다. UAE에 대한 군사 지원은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라 비공개 MOU 형태로 이뤄졌다. 당시 군사협력을 추진했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MOU에 문제가 있다며 UAE에 수정을 요구했다. UAE가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UAE를 방문해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UAE 정부는 이후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MOU를 구체적 군사협정으로 전환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사시 UAE에 대한 우리의 군사 지원과 개입 문제가 표면화될 경우 다른 중동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UAE 2인자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조만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칼둔 청장이 임 실장과 통화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를 계속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로선 상당한 외교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UAE의 국회 비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국형 원전은 물론 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국익이 걸린 민감한 외교 문제를 '적폐청산'으로 몰다가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했다.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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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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