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연세대 등 7개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119명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합격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30명)·고려대(3명)·아주대(3명)·전남대(21명)·한신대(40명)·성공회대(1명) 등 6개 대학에서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이화여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지원해 합격한 인원이 총 21명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받지 못했거나 대학이 제출을 미룬 경우까지 합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합격한 대학생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회균형·사회기여자 전형 등에 포함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별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대학들은 수시 모집의 기회균형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 등으로 뽑고 있다. 지원 요건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자녀다. 예컨대 연세대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모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가 별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사회 기여자 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자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1학년도 입시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부모 자녀, 벽·오지 근무 경력 선교사 자녀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 서울캠퍼스 치의예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선발됐고, 2016학년도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 의예과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합격했다.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에 각각 1명씩, 아주대에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에 각각 1명씩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대인 전남대에서는 건축학부·간호학과·경영학부·경제학부 등 10여개 학과·학부에 21명이 합격했고, 한신대에는 국제관계학부·정보통신학부·경제학과·컴퓨터공학부 등에서 40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이 계급인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등과는 달리 수험생 연령대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민주화운동이 자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계급 특혜를 받는 셈”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회균형 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선발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지원 자격으로 포함돼 다른 유공자들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의원은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화 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topg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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