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 거주자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다.
또 전세제도의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전세 소멸 주장에 대해 “그럼 2+2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기성세대엔 있었던 전세제도를 왜 이제와서 없애는 건가. 월세사는 사람이 전세없이 집주인이 되기 쉬울까” “22번이나 부동산 정책 내놓은게 다 실패해서 한번 더 실패 해보고 싶으신 건가”란 비판적 댓글이 달렸다. 또 전세제도 소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냐는 반문도 제기됐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준모 측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며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부연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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