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청년알바만 남아
직접일자리는 고용지표 ‘분식회계' 비판
2021년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회복이 뚜렷하다”고 자평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중인 고용률이 지난달 60.4%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용률 60% 이상'은 고용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단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의 ‘고용 회복'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취업자 통계를 근로시간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주 40시간 이상 취업자가 15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전일제(풀타임) 일자리 고용률’(59.7%)로 여전히 6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무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날 때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고용시장 회복의 바로미터인 풀타임 취업자는 회복이 매우 더디다는 이야기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추락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로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정부가 단시간 일하는 재정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영향이다. 최저임금 인상 으로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는 등 근로시간이 줄어든 점도 작용했다.
전일제 환산 고용율 사상 최초 50%대 추락
1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5세 이상 기준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은 지난해 58.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FTE고용률은 지난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작년 58.6% 등 급격한 하락세다. 1년 새 3.4%포인트(P)나 떨어진 것이다. FTE고용률은 2018년에 당시로서는 역대 최저(6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FTE 고용률은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고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활용하는 공식 통계다. 고용률과 주당실제근로시간을 곱한 수치를 40시간으로 나눠 도출한다. 취업자는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친다. 1주일에 1시간을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일반 고용률은 2017년 60.8%, 2018년 60.7%, 2019년 60.9%, 작년 60.1% 등 하락폭이 적은 편이다.
반면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10~2017년엔 66.5%에서 65.1%로, 7년 간 단 1.4%포인트(P) 내려가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근 3년 간(2018~2020년)은 6.5%P나 떨어졌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15세 이상 취업자의 일반 고용률 감소폭은 -0.8%P에 그쳤지만, FTE 고용률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3.4p%에 달했다.
괜찮은 일자리 사라지고 노인일자리·청년알바만 남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18년 최저임금 16.4% 과속 인상에 따른 실업대란을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대응하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예산으로 단시간 취업자를 늘린 것이 전체 취업시장에서 풀타임 비중을 낮춘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쪼개기’ 아르바이트(알바)가 늘어나는 등 근로시간이 단축된 영향도 FTE고용률 악화라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재정일자리 정책의 수혜를 받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지난해 일반고용률(42.4%)은 전년대비 0.9%P 상승했지만, FTE고용률(36.7%)은 1.2%P 하락했다. 노인층의 FTE고용률과 일반 고용률 격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후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중이다.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재정일자리(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만든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로, 정부는 이런 직접일자리 공급량을 본예산 기준 2017년 61만7000개에서 지난해 94만5000개로 늘렸다. 작년엔 추가경정 예산으로도 최소 30만개 이상이 추가 공급됐다. 이를 합치면 작년 공급량은 최소 124만개에 이른다. 3년새 60만개 이상 불어난 것이다. 2011~2017년엔 6년간 증가량이 14만5000개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폭증 수준이다.
청년층을 놓고 봐도 ‘풀타임 일자리’ 축소 현상은 뚜렷하다. 15~29세 취업자의 경우 지난해 일반 고용률(42.2%)의 하락폭은 –1.3%p에 그쳤지만 FTE고용률(39.1%)의 경우 전년 대비 하락폭이 –2.6%p 달했다. FTE고용률은 일반 고용률을 2018년 하회한 이후, 2020년 그 차이가 3.1%P로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알바 자리만 전전하는 청춘이 늘어난 셈이다.
재정일자리는 고용지표 ‘분식회계’ 비판
정부는 FTE 고용률 하락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고령 노동이 늘어나는 등의 추세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준인 15~64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FTE 고용률은 2017년 64.2%에서 2019년 65.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7.5% → 68.9%, 영국은 68.4% → 69.3%로 개선됐다. 반면 2017~2019년 한국의 15~64세 FTE 고용률은 72.3%에서 69.0%로, 3.3%P 떨어졌다. OECD 35개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2019년 기준 영국(69.3%), 스웨덴(69.5%) 등에 역전당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나고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금을 들인 재정일자리 공급 확대로 고용 시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착각하는 ‘분식회계’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가 횡행하는 등 근로시간이 강제로 단축된 점도 문제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추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제대로 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재정지원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일자리 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전일제 환산 고용율(FTE)을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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