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사드·개성공단·위안부' 검증위원회 설치 검토
문재인 정부가 정윤회 문건 재조사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엔,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걸쳐 결정됐는지 검증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라인 인선이 끝나는대로 검증위원회나 조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나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위안부 합의(작년 1월)
"정부가 10억엔에 우리의 혼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드 배치(지난 3월)
"국회 비준 동의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개성공단(지난 4월)
"핵 폐기를 협상테이블을 놓는다면 그 단계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수장이 정해지는 대로 3가지 정책 결정 과정을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민 단체까지 포함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 조사팀을 꾸려 조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증 조사 위원들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대한 단순한 검증을 넘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순실, 정윤회 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 안형영 기자 true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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