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증가율 8.3%
전체 평균 수치 6배 달해
대출 규제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강화됐지만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이어진 결과 대출액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30일 IMF에 따르면 '국가별 최근 1년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율(Real Credit Growth Over the Past Year)' 조사에서 한국은 8.3%를 기록해 집계 대상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44개국 평균치인 1.4%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의 뒤를 이어 중국(7.9%)이 2위를 기록했으며, 3위는 홍콩(7.7%)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4분기 부동산 담보대출액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집계했다. 공교롭게도 IMF 조사기간은 문재인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 내 유주택자 추가매입과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직후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담보대출액이 감소했어야 할 기간에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셈이다.
규제를 역행하는 통계가 나온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장인석 LH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금융연구센터장은 "9·13 대책의 대출 규제는 일부 투기세력이 집값 상승을 조장한다는 판단하에 이들의 대출을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며 "그런데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실수요자들의 매입 수요가 강했던 탓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세계 1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매입 추세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율은 앞으로도 IMF 집계에서 높은 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재용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매일경제' 바로가기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