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은 미완료, 시작조차 못해
김기현 "대북 퍼주기 남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만, 통일부의 대북제재 면제사업은 18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으면서까지 추진한 통일부의 이러한 사업들 중 13건은 아직 완료되지 않거나,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북한은 그해 5~12월에 9건, 2019년에 13건, 2020년 9월 현재 4건 등 총 26건의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같은 기간 통일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아 추진한 사업은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9월 현재 6건 등 18건이다.
연도별 대북제재 면제사업을 보면,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군 통신선 복구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5건의 사업이 대북제재 면제를 통해 지원됐다.
2019년에는 ▲남북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남북도로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양묘장 현대화 사업 ▲카타르 월드컵 예선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7건이 진행됐다.
올해는 민간 지자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농업 재활사업(국제푸른나무) ▲코로나19 방역물품(서울시 1건, 남북경제협력연구소 1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통제 관련 물품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관련 물품(경기도) ▲북한 취약계측 구강 보건 사업 관련 물품(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등 6건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2018년에 추진했던 군 통신선 복구 지원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과 2019년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사업만 완료되었을 뿐 나머지 13건은 미완료 상태다.
특히 2019년에 지원된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장비를 면제받아 추진한 '남북도로 공동조사'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를 위한 온실용 비닐과 양묘 용기 등 자재를 면제받아 추진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우리 국민을 총살시키고 화형시킨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북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가 대북 퍼주기를 남발한 탓에 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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