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책임' 쏙 빠진 문희상 안…日 반기는 이유는

입력2019.11.27. 오후 8:10

수정2019.11.27. 오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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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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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해법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이른바 "문희상 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안"이 무엇이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나세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법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학 강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또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다. 양국 국민들도 성금을 낸다.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법적 배상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문의장은 한일 관계가 파국을 맞기 전에, 국회가 먼저 나서서 입법으로 해결하자며,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당장 일본에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아베 총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긍정적 신호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반응은 역으로 이 구상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강제동원의 공모자인 일본 정부의 책임이 쏙 빠졌다는 점입니다.

문 의장도 그런 점을 의식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의 출연금 중 남은 돈 60억 원을 기금에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 정부가 낸 돈이니, 일본이 참여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진정성이 없어서 파탄난 합의를 되살려, 강제징용은 물론 위안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이로써 사라져버린다. 왜 가해국 일본 정부가 고민하고 요청해야 할 사항을 한국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걸 한단 말인가."

문희상 안이 일본과 합의 가능성만 너무 의식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문 의장 측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김하은)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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