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 불명확, 통합당은 ‘핵발전’ 언급”

입력2020.03.12. 오후 6:50

수정2020.03.12.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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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와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10개 정당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당별 답변을 분석한 결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통합당 등 원내·외 정당 10곳에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정당별 답변을 공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4일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온실가스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기후위기에 대응책을 마련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과 법 제도 개편 등 4가지 정책에 대해 정당별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원내 정당 9곳 중 답변을 회신한 정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5곳이었다. 원외 정당 중에서는 녹색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통합당, 기후위기 대응책 입장 묻자 ‘핵발전’ 답변

‘국회가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제안에는 통합당 외 민주당, 정의당 등 다른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했다. 통합당은 결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 외에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위 설치, 탈탄소사회 기반 마련 등 모든 질의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원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통합당은 특히 각 정책 제안에 대해 “원전을 고정비율로 의무운행하겠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양대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국회 특위 설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상충되고, 국회 특위 설치는 탈원전 정책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추진 의지 불명확”

다른 정당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정책제안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에 대해선 “산업, 금융, 국토, 농업, 기재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과의 관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간 긴밀하게 협의할 것”,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총선 선대위 내에 ‘그린뉴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체적으로 4개 제안에 대한 “추진의지가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또 “아직 구체적인 (기후 관련) 공약 준비가 안 돼 있고, 기후 관련 공약이 후순위에 놓여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의당, 녹색당 구체적 의지와 공약 확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답변을 보내온 정당들 중에서는 정의당과 녹색당에서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추진 의지와 공약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대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미 국회 내에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과거에 이미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그린뉴딜 국회 특위 구성’ 공약이 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경제 공약의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이고, 관련 법 제정과 특위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라고 평가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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