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 의원, 이하 센터)는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47개 단지 평균 보유세가 2020년 기준 237만원에서 2026년 483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평균 보유세는 2.94배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 도곡렉슬 평균 보유세가 2.74배, 노원구 상계보람 평균 보유세는 2.68배 상승했다.
센터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집값이 보합세일 때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5년 뒤인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한다.
또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 역시 지난해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2026년 기준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오른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의 보유세는 지난해 211만원에서 2026년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증가한다.
2026년을 기준으로 강남 도곡렉슬은 지난해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약 2.7배 증가한 2154만원(812만원·1342만원)이 부과된다.용산 강촌아파트는 지난해 297만원(281만원·16만원)에서 2026년 779만원(482만원·297만원),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454만원(370만원·84만원)에서 2026년 1188만원(590만원·598만원)으로 모두 2.6배 늘어난다.
이같은 보유세 증가율은 현 집값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 10%를 감안해 추산한 결과다.
집값이 보합세가 아닌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2026년 보유세는 2011만원(758만원·125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배 오른다. 같은 기준으로 2026년 경희궁자이3단지는 1392만원(624만원·769만원)으로 약 3.4배, 도곡렉슬은 3996만원(1127만원·2869만원)으로 약 5.1배로 늘어 날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장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며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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