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개선 말 꺼내면 극우로 몰려”
문 정부, 외교를 적폐 논리로 접근
스스로 운신의 폭 줄였다는 지적
“진보 정부가 개선해야 여론 지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진보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DJ 정부의 전례에 비춰 보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은 국가 차원의 이익과 전략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보수 정부보다는 오히려 진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남북 관계는 한·일 관계와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 바로잡기와 적폐 청산 위주로 접근하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까지 줄여선 곤란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사 적폐 청산을 부각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개별 사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도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 한국 내부의 노력은 일본 내부의 변화와 병행해야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미국 등 8개국 연합훈련 불참을 통보하는 등 불필요하게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할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김지아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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