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별로 매월 2,4째주 일요일 등으로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익을 나눈다는 취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뭐 좋은 점이라면...글쎄요..대형마트 의무휴업 있어 시민들이나 단체, 정부, 기업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좋은 점을 꼽는다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함으로써 마트에 갈 고객들이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해서 영세사업자들 매출이 그만큼 오른다..정도...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쇼핑을 못하게 한다는 등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영업을 안함으로써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매출이 줄게 되어 손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마트 나름데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출감소가 극심하다고....뭐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편법으로 법적 규제을 받지않는 쇼핑몰이나 SSM, 편의점 형식으로 사업을 변화해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게 되어 의무휴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논란속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이후 각 지자체에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마트가 정상영업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국회나 단체 등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월 4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22시 이후 폐점)규제를 해야 한다는 등 추가 대책을 의논하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의무휴업을 한다고 해서 마트에 갈 사람들이 재래시장 등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강제휴업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